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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 제7장 벌칙 <개정 2008.12.26>

제47조 (속임수 행위의 죄)

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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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1조제1항에 따른 설정등록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<개정 2014.1.21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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