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7장 벌칙 <개정 2008.12.26>

제48조 (비밀누설의 죄)

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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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4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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