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2장 배치설계권 <개정 2008.12.26>

제6조 (배치설계권의 발생)

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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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치설계권은 창작성이 있는 배치설계를 제21조제1항에 따라 설정등록함으로써 발생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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