⚖ LexFlow
로그인 회원가입
보건복지부령

제19조의2 (통합돌봄서비스의 지원 대상 등)

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

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
**①**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통합돌봄서비스(이하 "통합돌봄서비스"라 한다)는 일상생활 수행능력 및 의사소통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개별적ㆍ전문적인 돌봄이 필요하며, 자해ㆍ공격 등 행동문제로 일반적인 돌봄 제공이 매우 어려운 발달장애인에게 제공한다.

**②**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통합돌봄서비스의 신청을 받으면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통합돌봄서비스심의위원회(이하 "통합돌봄서비스심의위원회"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 해당 발달장애인에 대한 통합돌봄서비스 제공 여부 및 제공 서비스의 내용ㆍ기간을 결정한다.

**③**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심의를 거치기 전에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해당 발달장애인에 대한 방문조사를 의뢰해야 한다. 이 경우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은 전단에 따른 조사 결과를 통합돌봄서비스심의위원회에 송부한다.
이전 버전 비교 10건

현재 조문(제19조의2)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.

내 메모

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.

관련 판례·결정례 0건

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·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