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3장 발명의 권리화 지원

제25조 (선행기술 조사)

발명진흥법

**①** 지식재산처장은 산업재산권의 출원이 있으면 이를 신속ㆍ정확하게 심사하고 처리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의 국내외의 선행기술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조사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

**②**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선행기술정보의 수집ㆍ분석
2. 선행기술에 대한 외부 용역 의뢰
3. 그 밖에 선행기술조사에 필요한 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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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10-01 법률: 발명진흥법 (타법개정) @28b57e8
2024-02-06 법률: 발명진흥법 (일부개정) @f96f452
2024-01-30 법률: 발명진흥법 (타법개정) @4da4b99
2023-06-20 법률: 발명진흥법 (일부개정) @0c48c0d
2023-01-03 법률: 발명진흥법 (일부개정) @937e00c
2022-11-15 법률: 발명진흥법 (일부개정) @6892012
2022-02-03 법률: 발명진흥법 (일부개정) @7b04ada
2021-08-17 법률: 발명진흥법 (일부개정) @b752422
2021-04-20 법률: 발명진흥법 (일부개정) @a8e94c2
2020-10-20 법률: 발명진흥법 (일부개정) @f9b1ee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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