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통령령

제28조의6 (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업무)

발명진흥법

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

법 제55조의3제1항제8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"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.

1. 영업비밀 보호 및 침해 예방을 위한 지원
2. 산업재산권 허위표시 근절을 위한 업무 지원
3. 법 제55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의 부대업무

이전 버전 비교 10건

현재 조문(제28조의6)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.

내 메모

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.

관련 판례·결정례 0건

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·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