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3장 지원사업의 시행 <개정 2007.12.27>

제13조 (재원과 지원금의 결정)

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

**①** 지원사업에 드는 비용은 「전기사업법」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(이하 "기금"이라 한다)에서 부담한다.

**②** 제1항에 따라 기금에서 지원사업을 위하여 지원되는 금액(이하 "지원금"이라 한다)의 결정기준은 발전소의 종류ㆍ규모ㆍ발전량과 주변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20.10.20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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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10-01 법률: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(타법개정) @cbc06d3
2024-01-30 법률: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(타법개정) @14b72df
2022-11-15 법률: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(일부개정) @f3d3072
2021-06-15 법률: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(타법개정) @e9c60bd
2020-10-20 법률: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(일부개정) @bffc455
2020-02-04 법률: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(일부개정) @93b341d
2015-02-03 법률: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(일부개정) @6cd36c8
2013-03-23 법률: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(타법개정) @ff277ba
2011-03-30 법률: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(일부개정) @84310e6
2008-02-29 법률: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(타법개정) @2402d3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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