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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 제4장 보칙 <개정 2007.12.27>

제19조 (보고 및 검사 등)

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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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①**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 시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사업 시행자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08.2.29, 2013.3.23, 2025.10.1>

**②**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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