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통령령 제5장 지원사업의 시행

제32조의2 (회수한 지원금의 재지급)

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

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
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16조의4제2항에 따라 회수한 지원금 또는 다음 연도에 지원하지 아니하기로 한 금액을 지급할 경우 지원사업계획의 수립 및 지원금의 신청 등에 대해서는 제17조 제26조를 준용한다. <개정 2013.3.23, 2025.10.1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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