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8장 보칙

제57조 (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의 준용)

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

**①** 이 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관하여는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 및 제93조를 준용한다. <개정 2020.12.29>

**②**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청의 조사 등에 관하여는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81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6항 및 제9항을 준용한다. <개정 2020.12.29>

**③** 이 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 및 제56조에 따라 위임된 시ㆍ도지사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, 시정조치명령의 집행정지, 소의 제기 및 불복의 소의 전속관할에 관하여는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96조부터 제98조까지, 제98조의2, 제98조의3 및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를 준용한다. <개정 2020.12.29, 2024.2.6>

**④** 이 법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103조부터 제10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 <신설 2018.6.12, 2020.12.29>

**⑤** 이 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 또는 공무원 및 제50조의3에 따른 이행관리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에 대하여는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119조를 준용한다. <개정 2018.6.12, 2020.12.29, 2022.1.4>

**⑥** 제50조의3에 따른 이행관리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에 대하여는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123조제2항을 준용한다. <신설 2022.1.4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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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1-21 법률: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(타법개정) @a3716ef
2024-02-06 법률: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(타법개정) @4438505
2023-07-11 법률: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(일부개정) @6eecc43
2023-03-21 법률: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(일부개정) @d772266
2022-01-04 법률: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(일부개정) @51732f8
2021-12-07 법률: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(일부개정) @c3a2811
2021-04-20 법률: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(일부개정) @fc15b12
2020-12-29 법률: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(타법개정) @ed11a60
2018-06-12 법률: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(일부개정) @d9348e8
2017-11-28 법률: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(일부개정) @d360f3e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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