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4장 한국원자력환경공단 <개정 2013.7.30>

제27조 (업무의 지도ㆍ감독)

방사성폐기물 관리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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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단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고,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단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. <개정 2013.3.23, 2025.10.1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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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10-01 법률: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(타법개정) @23fc4ca
2017-11-28 법률: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(일부개정) @81b928b
2017-03-21 법률: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(일부개정) @6df2de7
2016-01-06 법률: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(일부개정) @df05bc5
2013-07-30 법률: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(일부개정) @7b3d360
2013-03-23 법률: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(타법개정) @c033c65
2011-07-25 법률: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(타법개정) @40076d4
2011-07-25 법률: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(타법개정) @1c8fe1d
2009-12-30 법률: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(일부개정) @f0c3a9d
2008-03-28 법률: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(제정) @b2da38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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