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5장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

제28조 (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의 설치)

방사성폐기물 관리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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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사성폐기물 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을 설치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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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10-01 법률: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(타법개정) @23fc4ca
2017-11-28 법률: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(일부개정) @81b928b
2017-03-21 법률: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(일부개정) @6df2de7
2016-01-06 법률: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(일부개정) @df05bc5
2013-07-30 법률: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(일부개정) @7b3d360
2013-03-23 법률: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(타법개정) @c033c65
2011-07-25 법률: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(타법개정) @40076d4
2011-07-25 법률: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(타법개정) @1c8fe1d
2009-12-30 법률: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(일부개정) @f0c3a9d
2008-03-28 법률: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(제정) @b2da38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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