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5장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

제29조 (기금의 조성)

방사성폐기물 관리법

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
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제14조제3항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의 납입금
2. 제15조에 따른 부담금 및 가산금
3.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
4. 기금의 운용으로부터 생기는 수익금
5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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