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5장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

제30조 (기금의 용도 등)

방사성폐기물 관리법

**①**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.

1.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
2. 기금의 조성과 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
3. 그 밖에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지원

**②** 기금의 재원 중 용도를 명시하여 조성되는 금액은 별도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. 다만, 특정 계정의 재원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계정의 여유 재원을 전입(轉入)하여 사용할 수 있다.

**③**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금을 사용하는 자가 해당 기금의 지출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출된 기금의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. <개정 2013.3.23, 2025.10.1>

**④** 제3항에 따른 기금의 환수에 대하여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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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10-01 법률: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(타법개정) @23fc4ca
2017-11-28 법률: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(일부개정) @81b928b
2017-03-21 법률: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(일부개정) @6df2de7
2016-01-06 법률: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(일부개정) @df05bc5
2013-07-30 법률: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(일부개정) @7b3d360
2013-03-23 법률: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(타법개정) @c033c65
2011-07-25 법률: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(타법개정) @40076d4
2011-07-25 법률: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(타법개정) @1c8fe1d
2009-12-30 법률: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(일부개정) @f0c3a9d
2008-03-28 법률: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(제정) @b2da38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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