⚖ LexFlow
로그인 회원가입
법률 제2장 방송광고의 판매대행

제16조 (방송광고 수수료)

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

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
**①** 광고판매대행자가 위탁한 방송광고를 방송한 방송사업자는 방송광고판매액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방송광고의 수탁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.

**②** 광고판매대행자는 방송광고의 판매로 지급받은 수탁수수료의 100분의 70 이상을 해당 광고를 의뢰한 광고대행자에게 광고대행수수료로 지급하여야 한다.

**③**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수료의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이전 버전 비교 10건

현재 조문(제16조)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.

내 메모

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.

관련 판례·결정례 0건

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·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