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3장 방송광고의 균형발전

제21조 (방송광고 매출배분 분쟁조정)

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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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상파방송사업자는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와 방송광고의 매출을 배분할 때에는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분쟁이 있는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. <개정 2025.10.1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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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10-01 법률: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(타법개정) @37a4c1c
2025-10-01 법률: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(타법개정) @0130cb8
2020-12-29 법률: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(타법개정) @0f9ad0e
2020-12-08 법률: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(일부개정) @6a18322
2020-06-09 법률: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(타법개정) @34eb3d1
2019-12-10 법률: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(일부개정) @e4c9da7
2017-07-26 법률: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(타법개정) @4ff75fc
2016-01-27 법률: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(일부개정) @6410429
2014-10-15 법률: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(일부개정) @7d2fef6
2013-03-23 법률: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(타법개정) @addacaf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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