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통령령 제5장 방송사업의 운영 등

제52조의6 (다른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매각)

방송법

제52조의4제1항제4호에 따른 주식 또는 지분 매각 조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. <개정 2025.10.1>

1. 직전연도의 시청점유율을 기준으로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시청점유율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할 것
2. 초과사업자의 특수관계자에 대해서는 매각하지 아니할 것
3. 6개월의 범위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는 기간 이내에 매각할 것. 다만,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이전 버전 비교 4건

1980-12-31 법률: 방송법 (타법폐지) @9ea8400
1973-02-16 법률: 방송법 (일부개정) @7645a7e
1970-01-01 법률: 방송법 (타법개정) @00e89b2
1970-01-01 법률: 방송법 (제정) @2fe4b7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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