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6장 방송분쟁의 해결 <신설 2015.12.22>

제91조의4 (조정의 효력 등)

방송법

**①** 제91조의4제4항에 따라 조정안의 통지를 받은 당사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정안에 대한 수락 여부를 방송분쟁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기간 내에 당사자가 수락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본다.

**②** 조정은 제91조의4제4항에 따라 통지받은 조정안을 전원이 제1항에 따라 수락한 때에 성립하고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지체 없이 조정조서를 작성하여 전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.

**③**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.

이전 버전 비교 4건

1980-12-31 법률: 방송법 (타법폐지) @9ea8400
1973-02-16 법률: 방송법 (일부개정) @7645a7e
1970-01-01 법률: 방송법 (타법개정) @00e89b2
1970-01-01 법률: 방송법 (제정) @2fe4b7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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