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3장 방송통신의 진흥

제23조 (방송통신 국제협력)

방송통신발전 기본법

**①**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 분야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추진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, 2017.7.26, 2025.10.1>

**②** 정부는 방송통신콘텐츠의 국제적 공동제작 및 유통, 방송통신 관련 기술ㆍ인력의 국제교류, 방송통신의 국제표준화 및 국제 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.

**③**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 분야와 관련된 민간부문에서의 국제협력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13.3.23, 2017.7.26, 2025.10.1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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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-02-19 법률: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(일부개정) @6efc90d
2025-10-01 법률: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(타법개정) @1c39123
2025-10-01 법률: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(타법개정) @70ce6da
2025-01-21 법률: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(타법개정) @428252c
2024-10-22 법률: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(일부개정) @8648ef7
2024-02-13 법률: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(일부개정) @266b10c
2023-08-08 법률: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(일부개정) @b03bed6
2023-01-03 법률: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(일부개정) @ed07a3c
2021-06-08 법률: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(일부개정) @1678623
2019-12-10 법률: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(일부개정) @bffffbb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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