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통령령 제3장 이용자방송통신설비 <개정 2011.1.4>

제15조 (전자파장해 방지기준 등)

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

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

단말장치의 전자파장해 방지기준 및 전자파장해로부터의 보호기준 등은 전파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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