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통령령 제3장 이용자방송통신설비 <개정 2011.1.4>

제16조 (전파를 사용하는 단말장치)

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

전파를 사용하거나 전파를 사용하는 기능이 부가되어 있는 단말장치의 기술기준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는 전파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 <개정 2011.1.4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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