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통령령 제3장 이용자방송통신설비 <개정 2011.1.4>

제20조 (회선 수)

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

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
**①** 구내통신선로설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회선을 확보하여야 한다.

1. 구내로 인입되는 국선의 수용
2. 구내회선의 구성
3. 단말장치 등의 증설

**②**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최소 회선 수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. <개정 2017.4.25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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