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

제5조 (선박의 의무)

방어해면법

방어해면구역에 있는 모든 선박은 관할통제권자가 군사작전상 필요하여 내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명령을 따라야 한다.

1. 기적(汽笛)ㆍ기류(旗類)ㆍ발광ㆍ등화ㆍ무선통신이나 그 밖의 선박 신호ㆍ통신에 관한 사항
2. 출발ㆍ정지ㆍ정박ㆍ항로변경이나 그 밖의 선박 항행에 관한 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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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3-18 법률: 방어해면법 (일부개정) @0e47a54
2014-05-09 법률: 방어해면법 (일부개정) @16bdddc
2008-12-31 법률: 방어해면법 (일부개정) @69401f7
1993-12-27 법률: 방어해면법 (일부개정) @54e3a37
1973-12-31 법률: 방어해면법 (일부개정) @9497236
1970-01-01 법률: 방어해면법 (일부개정) @f02c8e7
1970-01-01 법률: 방어해면법 (전부개정) @e076468
1970-01-01 법률: 방어해면법 (제정) @1965bf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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