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

제8조 (벌칙)

방어해면법

**①**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방어해면구역을 출입하거나 항행한 선박의 선장 또는 그 직무대행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<개정 2014.5.9>

**②** 과실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<개정 2014.5.9>

이전 버전 비교 8건

2025-03-18 법률: 방어해면법 (일부개정) @0e47a54
2014-05-09 법률: 방어해면법 (일부개정) @16bdddc
2008-12-31 법률: 방어해면법 (일부개정) @69401f7
1993-12-27 법률: 방어해면법 (일부개정) @54e3a37
1973-12-31 법률: 방어해면법 (일부개정) @9497236
1970-01-01 법률: 방어해면법 (일부개정) @f02c8e7
1970-01-01 법률: 방어해면법 (전부개정) @e076468
1970-01-01 법률: 방어해면법 (제정) @1965bf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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