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방부령

제9조 (감독활동의 평가 및 보고)

방위사업감독관 직무 등에 관한 규칙

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

방위사업감독관은 매년 감독활동을 자체 평가하고, 평가 결과를 방위사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내 메모

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.

관련 판례·결정례 0건

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·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