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4장 조달 및 품질관리

제28조 (품질보증)

방위사업법

**①** 방위사업청장은 군수품을 획득하고자 하는 때에는 연구개발 및 구매의 각 단계별로 당초 사용자가 요구한 조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군수품의 품질을 검사하고 그에 따른 미비점에 대한 수정ㆍ보완방안이 포함된 품질보증에 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.

**②**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단계별 품질보증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등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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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-03-10 법률: 방위사업법 (일부개정) @6527605
2025-12-30 법률: 방위사업법 (일부개정) @cc36ce5
2025-10-01 법률: 방위사업법 (타법개정) @6a82d6c
2025-07-22 법률: 방위사업법 (일부개정) @f388b63
2025-03-18 법률: 방위사업법 (일부개정) @2823aa7
2025-01-07 법률: 방위사업법 (타법개정) @f07db87
2024-02-06 법률: 방위사업법 (일부개정) @5cf32df
2024-01-16 법률: 방위사업법 (일부개정) @6b001e3
2023-10-31 법률: 방위사업법 (일부개정) @0edd247
2023-06-20 법률: 방위사업법 (일부개정) @96f707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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