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4장 조달 및 품질관리

제29조의3 (인증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)

방위사업법

**①** 방위사업청장은 품질경영인증을 받은 방산업체등에 대하여 군수품의 조달 또는 방산물자의 연구개발 등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가산점 부여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.

**②** 제1항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의 내용,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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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-03-10 법률: 방위사업법 (일부개정) @6527605
2025-12-30 법률: 방위사업법 (일부개정) @cc36ce5
2025-10-01 법률: 방위사업법 (타법개정) @6a82d6c
2025-07-22 법률: 방위사업법 (일부개정) @f388b63
2025-03-18 법률: 방위사업법 (일부개정) @2823aa7
2025-01-07 법률: 방위사업법 (타법개정) @f07db87
2024-02-06 법률: 방위사업법 (일부개정) @5cf32df
2024-01-16 법률: 방위사업법 (일부개정) @6b001e3
2023-10-31 법률: 방위사업법 (일부개정) @0edd247
2023-06-20 법률: 방위사업법 (일부개정) @96f707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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