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6장 방위산업육성

제46조의2 (핵심기술 등의 적용에 대한 인센티브)

방위사업법

**①**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입찰자가 「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」 제2조제5호나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핵심기술, 미래도전국방기술 또는 신기술 등을 계약목적물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시 가산점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.

**②** 제1항에 따른 인센티브의 내용, 부여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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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-03-10 법률: 방위사업법 (일부개정) @6527605
2025-12-30 법률: 방위사업법 (일부개정) @cc36ce5
2025-10-01 법률: 방위사업법 (타법개정) @6a82d6c
2025-07-22 법률: 방위사업법 (일부개정) @f388b63
2025-03-18 법률: 방위사업법 (일부개정) @2823aa7
2025-01-07 법률: 방위사업법 (타법개정) @f07db87
2024-02-06 법률: 방위사업법 (일부개정) @5cf32df
2024-01-16 법률: 방위사업법 (일부개정) @6b001e3
2023-10-31 법률: 방위사업법 (일부개정) @0edd247
2023-06-20 법률: 방위사업법 (일부개정) @96f707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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