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7장 보칙

제51조의1 (수수료)

방위사업법

**①**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
1. 제29조의2제2항에 따라 품질경영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
2. 제29조의2제3항에 따라 품질경영인증을 갱신하고자 하는 자

**②**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부과대상, 금액,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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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-03-10 법률: 방위사업법 (일부개정) @6527605
2025-12-30 법률: 방위사업법 (일부개정) @cc36ce5
2025-10-01 법률: 방위사업법 (타법개정) @6a82d6c
2025-07-22 법률: 방위사업법 (일부개정) @f388b63
2025-03-18 법률: 방위사업법 (일부개정) @2823aa7
2025-01-07 법률: 방위사업법 (타법개정) @f07db87
2024-02-06 법률: 방위사업법 (일부개정) @5cf32df
2024-01-16 법률: 방위사업법 (일부개정) @6b001e3
2023-10-31 법률: 방위사업법 (일부개정) @0edd247
2023-06-20 법률: 방위사업법 (일부개정) @96f707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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