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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 제7장 보칙

제58조 (부당이득의 환수 등)

방위사업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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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①** 방위사업청장은 방산업체ㆍ일반업체, 방위산업과 관련없는 일반업체, 전문연구기관 또는 일반연구기관이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내용의 원가계산자료를 정부에 제출하여 부당이득을 얻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당이득금과 부당이득금의 2배 이내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환수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1.19, 2016.12.20>

**②**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의 산정 기준 및 방법은 부정한 행위의 정도와 자진신고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신설 2016.12.20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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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판례·결정례 3건 간단히 보기

  1. 판례 채무부존재확인·부당이득금반환등 대법원
  2. 판례 채무부존재확인·부당이득금반환등 대법원
  3. 판례 채무부존재확인·부당이득금반환등 대법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