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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 제2장 방위사업수행의 투명화 및 전문화

제8조 (방위사업에 대한 법률적 문제 등 검토)

방위사업법

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
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국가에 재정적인 손해를 끼칠 수 있는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방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계약 또는 협상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법률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법률적 문제 등에 대한 검토를 거치게 한 후 추진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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