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

제12조 (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)

방위산업기술 보호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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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①**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상기관의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의 구축ㆍ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**②** 실태조사의 대상ㆍ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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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-03-10 법률: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(일부개정) @58046ed
2025-10-01 법률: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(타법개정) @9c9e434
2024-12-03 법률: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(일부개정) @afbb163
2024-01-16 법률: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(일부개정) @3ee8b86
2020-12-22 법률: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(일부개정) @4f4c3d3
2020-03-31 법률: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(타법개정) @9731c5b
2017-11-28 법률: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(일부개정) @b47826d
2017-07-26 법률: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(타법개정) @dea1f1d
2017-03-21 법률: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(타법개정) @b07c023
2015-12-29 법률: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(제정) @2b8841e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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