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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

제18조의1 (방위산업기술 유출 현황 등 국회 보고)

방위산업기술 보호법

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
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발생한 제10조에 따른 유출 및 침해 행위의 현황과 이 법에 따라 취한 정부의 조치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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