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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

제19조 (비밀 유지의 의무 등)

방위산업기술 보호법

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.

1. 대상기관의 임직원(교수ㆍ연구원 및 학생 등 관계자를 포함한다)
2. 제6조에 따라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관한 심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
3. 제9조제1항에 따라 방위산업기술의 수출 및 국내이전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
4. 제11조에 따라 유출 및 침해행위의 신고접수 및 방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
5. 제12조에 따라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의 구축ㆍ운영에 대한 실태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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