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

제22조 (예비ㆍ음모)

방위산업기술 보호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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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①** 제21조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**②** 제21조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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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-03-10 법률: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(일부개정) @58046ed
2025-10-01 법률: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(타법개정) @9c9e434
2024-12-03 법률: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(일부개정) @afbb163
2024-01-16 법률: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(일부개정) @3ee8b86
2020-12-22 법률: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(일부개정) @4f4c3d3
2020-03-31 법률: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(타법개정) @9731c5b
2017-11-28 법률: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(일부개정) @b47826d
2017-07-26 법률: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(타법개정) @dea1f1d
2017-03-21 법률: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(타법개정) @b07c023
2015-12-29 법률: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(제정) @2b8841e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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