⚖ LexFlow
로그인 회원가입
법률 제3장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제도 등

제17조의1 (방위산업의 날)

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

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
**①** 방위산업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고, 방위산업계 종사자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7월 8일을 방위산업의 날로 정한다.

**②**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위산업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.

**③** 제2항에 따른 방위산업의 날 기념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.
이전 버전 비교 10건

현재 조문(제17조의1)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.

내 메모

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.

관련 판례·결정례 0건

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·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