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

제16조의1 (벌칙)

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

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
제4조 또는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어업활동을 한 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이전 버전 비교 10건

현재 조문(제16조의1)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.

내 메모

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.

관련 판례·결정례 0건

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·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