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

제16조 (관계 기관의 협조)

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

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림청장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거나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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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-03-17 법률: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(타법개정) @a361988
2025-10-01 법률: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(타법개정) @de9d5fd
2023-10-31 법률: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(일부개정) @59b273e
2023-08-08 법률: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(타법개정) @7fcd095
2023-05-16 법률: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(타법개정) @978f66a
2020-05-26 법률: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(일부개정) @7ef9bfe
2017-04-18 법률: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(일부개정) @47bdd86
2014-03-11 법률: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(일부개정) @9649ed8
2012-12-18 법률: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(일부개정) @bfbdd41
2011-04-06 법률: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(일부개정) @24b94bd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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