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

제17조 (벌칙)

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

**①**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핵심구역에서 허용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<개정 2017.4.18>

**②**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완충구역에서 허용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<개정 2017.4.18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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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-03-17 법률: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(타법개정) @a361988
2025-10-01 법률: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(타법개정) @de9d5fd
2023-10-31 법률: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(일부개정) @59b273e
2023-08-08 법률: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(타법개정) @7fcd095
2023-05-16 법률: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(타법개정) @978f66a
2020-05-26 법률: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(일부개정) @7ef9bfe
2017-04-18 법률: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(일부개정) @47bdd86
2014-03-11 법률: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(일부개정) @9649ed8
2012-12-18 법률: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(일부개정) @bfbdd41
2011-04-06 법률: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(일부개정) @24b94bd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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