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

제3조 (범죄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)

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

**①**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1.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
2.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
3.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등을 은닉한 자

**②**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.

**③**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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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-01-04 법률: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(일부개정) @5e7c8ab
2020-05-19 법률: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(일부개정) @79b46e2
2020-03-24 법률: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(타법개정) @3a86f0b
2019-04-23 법률: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(일부개정) @5864154
2014-11-19 법률: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(일부개정) @b0b40e1
2014-05-28 법률: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(타법개정) @7d77293
2013-05-28 법률: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(일부개정) @4d45a02
2012-01-17 법률: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(일부개정) @4867135
2011-08-04 법률: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(타법개정) @9a7c839
2011-05-19 법률: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(타법개정) @2aac6db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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