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규칙 제2장 인도심사절차

제17조 (결정서의 서명날인)

범죄인인도법에의한인도심사등의절차에관한규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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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 및 이 규칙에 의하여 작성되는 결정서에는 관여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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