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규칙 제2장 인도심사절차

제7조 (자료제출명령)

범죄인인도법에의한인도심사등의절차에관한규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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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판장은 검사, 범죄인 또는 그 변호인에 대하여 인도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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