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2장 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 <개정 2005.12.14>

제11조 (인도청구를 받은 외교부장관의 조치)

범죄인 인도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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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교부장관은 청구국으로부터 범죄인의 인도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인도청구서와 관련 자료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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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판례·결정례 1건 간단히 보기

  1. 판례 인도심사청구 서울고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