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2장 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 <개정 2005.12.14>

제28조 (범죄인에 대한 통지)

범죄인 인도법

**①** 검사는 긴급인도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범죄인에 대하여 제12조제1항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인도심사청구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범죄인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
**②** 긴급인도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범죄인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통지가 있은 때에는 그 구속은 인도구속영장에 의한 구속으로 보고, 제13조제2항과 제14조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 통지가 있은 때에 인도구속영장에 의하여 범죄인이 구속된 것으로 본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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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-01-05 법률: 범죄인 인도법 (일부개정) @d7e873b
2016-01-06 법률: 범죄인 인도법 (타법개정) @a8924d1
2013-03-23 법률: 범죄인 인도법 (타법개정) @422b9e1
2010-03-31 법률: 범죄인 인도법 (일부개정) @9c5768f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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