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2장 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 <개정 2005.12.14>

제32조 (범죄인의 석방)

범죄인 인도법

**①**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속 중인 범죄인을 석방하고, 법무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.

1. 제18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인도심사청구명령의 취소가 있는 경우
2. 법원의 인도심사청구 각하결정이 있는 경우
3. 법원의 인도거절 결정이 있는 경우

**②**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범죄인이 석방되었을 때에는 외교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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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-01-05 법률: 범죄인 인도법 (일부개정) @d7e873b
2016-01-06 법률: 범죄인 인도법 (타법개정) @a8924d1
2013-03-23 법률: 범죄인 인도법 (타법개정) @422b9e1
2010-03-31 법률: 범죄인 인도법 (일부개정) @9c5768f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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