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3장 외국에 대한 범죄인 인도청구 <개정 2010.3.31>

제43조 (인도청구서 등의 송부)

범죄인 인도법

법무부장관은 제42조 및 제42조의4에 따라 범죄인 인도청구, 긴급인도구속청구, 동의 요청 등을 결정한 경우에는 인도청구서 등과 관계 자료를 외교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>

이전 버전 비교 4건

현재 조문(제43조)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.

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.

관련 판례·결정례 0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