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6조 (벌칙)
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
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에 따른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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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10-01
법률: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(타법개정)
@7de0cd0 -
2021-12-21
법률: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(타법개정)
@409021f -
2014-10-15
법률: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(일부개정)
@279e2a6 -
2010-05-14
법률: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(제정)
@639ca7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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