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

제4조 (기금의 조성)

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

**①** 기금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제2항에 따른 벌금 수납액
2. 「범죄피해자 보호법」 제21조제2항에 따라 대위하여 취득한 구상금
3. 정부 외의 자가 출연 또는 기부하는 현금, 물품, 그 밖의 재산
4. 기금의 운용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익금

**②** 정부는 「형사소송법」 제477조제1항에 따라 집행된 벌금에 100분의 6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10.15>

**③** 제1항제3호에 따라 정부 외의 자가 출연 또는 기부하는 경우 그 용도를 지정하여 출연 또는 기부할 수 있다.

이전 버전 비교 4건

2025-10-01 법률: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(타법개정) @7de0cd0
2021-12-21 법률: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(타법개정) @409021f
2014-10-15 법률: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(일부개정) @279e2a6
2010-05-14 법률: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(제정) @639ca7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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