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3장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의 기본계획 등

제15조 (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)

범죄피해자 보호법

**①**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및 주요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(이하 "보호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**②**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
2.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주요 정책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
3.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ㆍ감독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

**③** 보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**④**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이전 버전 비교 8건

2024-09-20 법률: 범죄피해자 보호법 (일부개정) @ed5d3d7
2017-03-14 법률: 범죄피해자 보호법 (일부개정) @6800970
2016-12-02 법률: 범죄피해자 보호법 (일부개정) @59cc335
2014-12-30 법률: 범죄피해자 보호법 (일부개정) @dfea3b2
2014-10-15 법률: 범죄피해자 보호법 (일부개정) @10fdc6e
2014-01-07 법률: 범죄피해자 보호법 (일부개정) @a681467
2011-07-25 법률: 범죄피해자 보호법 (타법개정) @b6487e6
2010-05-14 법률: 범죄피해자 보호법 (전부개정) @efff925

현재 조문(제15조)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.

내 메모

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.

내 메모

관련 판례·결정례 0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