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6장 형사조정

제42조 (형사조정위원회)

범죄피해자 보호법

**①** 제41조에 따른 형사조정을 담당하기 위하여 각급 지방검찰청 및 지청에 형사조정위원회를 둔다.

**②** 형사조정위원회는 2명 이상의 형사조정위원으로 구성한다.

**③** 형사조정위원은 형사조정에 필요한 법적 지식 등 전문성과 덕망을 갖춘 사람 중에서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이 미리 위촉한다.

**④**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사조정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.

**⑤** 형사조정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
**⑥** 형사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이 형사조정위원 중에서 위촉한다.

**⑦** 형사조정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, 필요한 경우에는 여비, 일당 및 숙박료를 지급할 수 있다.

**⑧**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형사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형사조정위원의 임면(任免)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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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9-20 법률: 범죄피해자 보호법 (일부개정) @ed5d3d7
2017-03-14 법률: 범죄피해자 보호법 (일부개정) @6800970
2016-12-02 법률: 범죄피해자 보호법 (일부개정) @59cc335
2014-12-30 법률: 범죄피해자 보호법 (일부개정) @dfea3b2
2014-10-15 법률: 범죄피해자 보호법 (일부개정) @10fdc6e
2014-01-07 법률: 범죄피해자 보호법 (일부개정) @a681467
2011-07-25 법률: 범죄피해자 보호법 (타법개정) @b6487e6
2010-05-14 법률: 범죄피해자 보호법 (전부개정) @efff92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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